◆…국회에서 열린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사진 = 김용진 기자)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부동산 대책 '집값기준'도 낮추기로
여야와 정부는 15일 4·1 부동산대책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 각각 9억원과 6억원인 기준금액을 낮추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형평성 논란을 일으킨 면적기준(85㎡)도 사실상 없앨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날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를 갖고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이같이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9억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에 한해 5년간 양도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취득세는 부부합산 소득 연 6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할 경우 6억원 이하인 주택이면서 85㎡ 이하인 주택일 때 연말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면적기준(85㎡)이 넓은 중대형 이상의 주택이 상당수 혜택을 받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당에서는 면적 제한을 적용할 경우 강남지역 아파트가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만 수도권 및 지방 중대형 아파트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면적 제한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여당인 새누리당내에서도 형평성을 문제삼으며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면적기준만 없애고 금액기준을 유지할 경우 면세 대상가구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 금액기준을 내리는데 여야 모두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양도세·취득세 면제기준을 각각 9억원에서 6억원으로, 6억원을 3억원으로 낮출 것을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우선 내놓는 수정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면제가격기준은 여·야·정 협의체에서 추가 논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