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연 2.75%로 6개월째 동결한 것과 관련,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통위의 결정사항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경기회복을 위해 금통위의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지만, 한은 측에서 기준금리를 또 다시 동결한 데 대해 독자적인 정책수단 결정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 부총리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 업무보고에 참석, 최근 금통위의 금리동결 결정에 대해 이와 같이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한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은 현 부총리에게 "기재부에서는 한은과 금융정책의 조합을 얘기하고 있다. 정책 공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하지만 한은은 지난해 금리를 두 차례 인하한 것이 효과가 있을 뿐더러 금리인하보다는 신용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는데, 이에 대해 기재부는 어떤 입장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현 부총리는 "금통위 결정사항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답변을 되풀이 했다.
안 의원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시각에 대해 말한 것이고, (기재부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라고 재차 질문하며, 기재부와 한은 사이에 기준금리 인하를 놓고 인식을 달리하는 것에 대해 정부 부처간 정책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현 부총리는 "한은이 갖고 있는 경제인식은 우리와 같다"며 "정책은 다를 수 있어도 정책수단에 대한 예측과 판단보다 중요한 것은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식을 해서 어느 정도의 강도에 어떤 정책수단을 마련하는 것은 독자적인 판단"이라며 "매달 기준금리와 관련해 결정이 내려지고 있는데 정부로서는 정책조합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그 조합 하에서 경제운용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