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회복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채발행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할 계획이지만, 저성장 흐름이 계속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합리적 증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정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국채발행을 통한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대책을 세워야 하며 합리적인 증세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지금 같은 추세로 가면 올해 추경에서 15조∼20조원을 해야하고, 2%대 저성장이 불가피하다"며 "저성장이 당분간 예상되고 복지수요가 증가한다고 감안하면, 국채발행이 올 한해로 안 끝나고 계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건전성 문제가 있는데 합리적 증세 문제를 어느 시점에서는 고민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건전성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경기가 악화돼 불가피하게도 국채발행을 통해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경기회복에 힘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현 부총리는 증세는 경제회복을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증세보다는 비과세·감면 정비와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실시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증세는 경제회복에 역행하는 것이고, 증세보다는 지하경제 양성화나 비과세 감면 정비,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며 "그 다음에 증세를 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지하경제 양성화로 인해 세무조사가 강화돼 일선 중소기업들이나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는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은 대기업·대재산가 등의 탈세가 주요 타깃이며 중소기업·자영업자에게는 피해가 없다는 설명이다.
현 부총리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지하경제 양성화는 고소득층의 은닉재산이나 주식거래, 해외거래 등 이런 제도적인데 초점을 맞춰서 세원을 발굴하겠다는 것"이라며 "단순히 세금을 잘 내는 사람들에게 추가로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