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가 추진하는 추경예산의 재원을 국채발행으로 약 16조원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채를 어떻게 소화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현재 시장에서 16조원 가량의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소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 부총리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추경예산 재원을 국채발행을 통해 16조원 가량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 적자부채 발행을 통해 19조원 수준의 추경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냐는 조정식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최대한 잉여금으로 조달하고 국채발행을 최소화하려고 하며, 규모는 16조원 가량"이라고 답변했다.
현 부총리는 국채발행 문제에 대해 "국채를 어떻게 소화할지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시장에서 소화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다소간 국채발행으로 인해 금리가 상승되겠지만 아직도 국채 수요가 많다"고 전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정부가 추경을 통해 12조원 가량의 세입경정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에 대해 세입이 잘 거둬지지 않을 경우 정부 지출이 축소대 경기악화를 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한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현 부총리에게 "추경 규모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세입경정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며 "오히려 세출경정에 역점을 둬야 하며, 예산불용액도 있고 잉여금도 있어서 이번에 100% 세입경정까지 반영할 필요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현 부총리는 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 "세출을 통해서 민간경제 마중물을 부여한다는 것으로 보면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세입이 거둬지지 않으면 정부지출을 그만큼 못하게 돼서 경기 악화를 가속화시킨다"며 "세출 쪽 상황 플러스 세입도 고려한 추가경정을 하게 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