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추경·북핵리스크, 신용등급 관리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2017년까지 균형 재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추경과 주택시장정상화대책이 성공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북핵 리스크 요인과 추경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로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대규모 적자국채를 발행할 경우 대폭적인 세출축소 없이는 상당기간 재정적자의 지속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주요 재정지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추경이 제 때 확정되지 않아 시기를 놓친다면 마중물 효과를 거두기 어려움은 물론 아까운 재정만 낭비하는 헛수고가 될 수도 있다"면서 "국회에서 잘 설득을 해서 추경과 주택시장안정화대책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기업 투자 여건 마련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미래성장동력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푸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이것이 경제민주화와 상충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성실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적극 밀어주고 격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소기업도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고, 보람을 거두도록 경제민주화를 하고, 대기업은 큰 스테일에서 미래성장동력에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을 하는데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는 것은 아닌지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