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신문을 구독하는 근로자에게 연간 2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 개인당 1만원 가량의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윤관석 의원(사진)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간지, 전문지, 지역신문, 주간지 등의 신문진흥법에서 정한 신문 구독료에 대해 연간 20만원까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신문은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의 신문산업 육성을 위한 위한 정부지원은 신문발전기금 등을 통한 단편적이고 일회적인 지원으로 일관하고 있어 실효적인 지원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문의 건강한 발전은 독자의 자발적인 구독이 동반되어야 한다"며 "또한 무가지, 경품 등 불합리한 경쟁을 막아야 신문시장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민주주의 사회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동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연간 약 150억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총 759억원의 환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윤 의원은 "건강한 시민이 자발적으로 신문을 구독하며 공론의 장이 넓어지기를 바란다"며 "신문구독의 매력을 높여 대한민국 언론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