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의원이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한 증여세 과세를 2004년부터 소급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감사원이 2004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적용된 이후 9년이 지났음에도 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등 편법 증여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한데 따른 것이다.
문 의원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2004년부터는 증여세를 소급적용해서 과세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안한 것은 국세청이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은 편법적인 부의 이전인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과세근거 없어서 못한다고 대답하고 있다"며 "그 근간이 증여세 포괄주의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덕중 국세청장은 "기획재정부와 수차례 협의하고 논의해서 2011년도에 일감몰아주기 과세 방안이 마련됐다"며 "첫 신고가 금년에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제대로 하겠다"고 사실상 난색을 표했다.
문 의원은 "그동안 제대로 하지 않았던 과세를 하라는 것인데 왜 그러느냐"라며 "과세를 하는 것이 국세청의 본분이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국세청은 불복 쟁소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법원 판례를 통해서 증여가액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며 "애매하다고 과세를 안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김 국세청장은 "감사원 지적도 있었고 국세청도 이를 검토하고 반성해야 한다"며 "하지만 소급에 관한 얘기는 아니고, 그 당시 법률 때문에 과세처분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