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관세청의 국회 업무보고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과세자료 공유에 대한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관세청 업무보고에서 "국세청은 관세청의 외국환거래법 관련 자료나 자금세탁 사범 등에 대한 과세자료를 받아서 내국세를 징수하는데 상당한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맞느냐"라고 국세청장을 향해 질의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답했고, 이를 들은 서 의원은 "그런데 왜 국세청은 관세청에 자료를 주는 것이 소극적이냐"라고 지적했다.
김 국세청장은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곳이 관세청 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관이 있다"며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기준에 의해 (자료제공을) 판단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어 "역외탈세 자료제공 문제는 법적인 근거가 미비하다"며 "현행 규정내에서 어디까지 제공해야 하는지,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두 기관이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서 의원은 "조세정의를 위해서 자료공유가 필요한데 (자료를) 개방하기가 굉장히 어렵냐"라며 "청장의 마인드가 어떠냐에 따라서 자료공유가 얼마나 진전되는지 결정된다. 국세청은 압수수색 등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관세청에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냐"라고 재차 지적했다.
김 국세청장은 "그것은 잘 모르겠다"고 즉답을 피한 뒤, "필요한 범위 내에선 적극적으로 제공하려고 한다"고 대답했다.
같은 당 안종범 의원 역시 "두 기관이 아직도 자료공유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했는데 원활히 안되고 있는 것 같다"며 "협의체를 구성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실시간으로 정보가 공유돼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민주통합당 이인영 의원은 "관세청은 국세청 과세정보 공유 확대를 원하고 있다. 관세 수입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세원 발굴도 중요한데 관세청은 자료가 제한적이라 어렵다고 한다"며 "두 기관이 협조체계를 잘 구축해서 세원도 늘리고 정보공유도 원활하게 이뤄졌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백운찬 관세청장은 "양 기관이 서로 공유할 자료가 뭔지 협의중에 있다"며 "협의가 되면 자세하게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