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협의체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4.1 부동산 대책 입법관련 2차 회의를 열고 양도소득세 감면기준을 6억원 이하 주택 또는 85㎡ 이하 주택으로 합의했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준은 6억원 이하 주택으로 한정하고 면적기준은 폐지키로 했으며, 부부합산 소득기준은 당초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과 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여야정협의체에서의 합의내용을 발표했다.
여야정은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 수혜 대상을 넓히기 위해 부부합산 소득 기준은 7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면적기준은 없애고 금액은 6억원으로 했다.
또 양도세 한시 면제 기준에 대해서는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로 합의했다.
양도세 면제 기준이 면적 또는 집값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실제 수혜층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정부는 향후 5년간 적용할 양도소득세 감면기준으로 전용면적 85㎡이하, 9억원 이하를 제시했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면제기준으로는 전용면적 85㎡이하, 6억원 이하를 제시했었다.
여야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개정과 관련해서는 금융기관의 우선변제권 인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정에서 전월세 세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전월세상한제 도입(자동계약갱신청구권 제도 포함), 최우선변제보증금 인상 등을 함께 논의키로 했다.
이어 준공공임대주택제도에 대해서는 준공공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개보수 지원방안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반영키로 했다.
또 분양가 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및 단기보유 중과 완화, 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과세 폐지 등은 관련 상임위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