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여야정협의체는 4.1 부동산 대책 입법 관련 2차회의에서 양도세 감면기준을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 주택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준에서 면적기준은 없애고, 6억원 이하 주택으로 한정했다. 다만 부부합산 소득기준은 당초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양도세 면제 기준이 전용면적 또는 집값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적용되는 것으로 변경되어 수혜층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같이 요건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양도세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이 687만채로 늘어났다.
16일 정부가 경기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총 17.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2013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추경예산안을 오는 18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채발행으로 악화된 국가재정을 건전화시킬 방안을 다음달 재정전략회의에서 마련키로 했다. .
민주통합당은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 국회 논의과정에서의 난항을 예고했다.
통합진보당도 이번 추경안은 서민 경제를 위한 것도 아니고 일자리창출을 위한 것도 아닌 부동산 추경안이라 불러야 한다고 비판했다.
오늘 정가의 주요이슈를 정리했다.
◇ 양도세 면세기준, 6억 또는 85㎡이하…취득세는 6억이하
여야정협의체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4.1 부동산 대책 입법관련 2차 회의를 열고 양도소득세 감면기준을 6억원 이하 주택 또는 85㎡ 이하 주택으로 합의했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준은 6억원 이하 주택으로 한정하고 면적기준은 폐지키로 했으며, 부부합산 소득기준은 당초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과 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여야정협의체에서의 합의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여야정협의체에서 양도세 면제 기준이 면적 또는 집값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실제 수혜층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정부는 향후 5년간 적용할 양도소득세 감면기준으로 전용면적 85㎡이하, 9억원 이하를 제시했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면제기준으로는 전용면적 85㎡이하, 6억원 이하를 제시했었다.
◇ 정부, 민생안정·경제회복 위해 추경예산 '17.3조' 편성
박근혜 정부가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총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2013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추경 재원을 한국은행 잉여금 2000억원, 세출감액 3000억원, 세계잉여금 3000억원, 기금 자체재원 활용 등으로 조달하기로 했지만, 전체 추경 재원에 턱없이 부족해 나머지 15조8000억원에 달하는 재원은 전액 국채발행을 통해 충당할 방침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이번 추경은 민생안정, 경기회복, 세입결손을 충당하기 위한 조치"라며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추경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 되는대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회에 제출되면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밝혀 국회 논의과정에서의 난항을 예고했다.
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번 추경안을 보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는 예산은 4000억에 불과하다"면서 "세입보존 규모를 축소하고, 일자리 창출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도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17.3조원 중 12조원은 세입보전을 위한 것으로 세출확대는 5.3조원에 불과하다"며 "이번 추경안은 서민 경제를 위한 것도 아니고 일자리창출을 위한 것도 아닌 부동산 추경안이라 불러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상규 통합진보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추경안을 국회에서 논의하기 전에 정부는 당초 잘못된 예산편성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한다"며 "박근혜 정부가 표방하는 국민의 안전, 국민이 행복한 나라의 취지에 맞게 서민의 생활안정, 일자리창출, 안전에 중심을 두고 전면 재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