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대기업의 실효세율을 올려 향후 5년간 3조2000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재성 민주통합당 의원은 21일 법인세 최저한세를 16%에서 18%로 올리고, 과세표준 100억 초과 1000억 이하 부분은 현행 12%에서 14%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5년간 법인세의 실효세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상위 10개 법인의 경우 실효세율이 현행 최저한세율 16%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최재성 의원이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기준으로 (매출액 기준) 100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10개 기업의 실효세율은 13%에 불과해 현행 최저한세율 16%(2011년 기준 14%)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출 100대 기업 가운데 상위 10대 이하 그룹의 법인세율은 일부구간을 제외하고, 모두 현행 최저한세 이상의 실효세율을 보이고 있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8%로 올려도,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다수 기업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법인세 최저한세율이 18%로 상향될 경우 매년 약 7000억원의 세수확보가 기대되며, 7000억원 대부분이 재벌과 소수 대기업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부담을 늘리지 않는 것은 물론, 추경편성 과정에서 대규모 국채발행으로 훼손된 재정건전성을 중장기적으로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 의원은 "소수 대기업에게 법인세 감면 혜택이 집중되어 사실상 최저한세율 이하의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