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미분양주택 '6억원 이하 or 85㎡ 이하'로 수정
22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4월1일 소급적용 불가"
결국 4·1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됐던 신규·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세혜택 기준이 '6억원 이하 or 85㎡ 이하'로 결정됐다.
당초 정부가 발표했던 원안에서는 9억원 이하 신규·미분양주택에 대해 모두 양도세 면제혜택을 주기로 했지만, 이후 여야정 합의에서 결정된 수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수정안 통과에 따라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중대형 주택의 경우 양도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돼, 미분양주택 해소 및 주택시장 활성화라는 당초 정책의 취지가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4·1 부동산 대책 발표일인 지난 1일로 양도세 감면혜택이 소급적용될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지만, 상임위 통과일인 22일 이후 거래분부터로 수혜대상이 한정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고 신규·미분양주택 양도세 면제기준을 당초 9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로 수정한 대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이날 오전부터 열린 상임위에서는 야당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 양도세 면제기준을 놓고 공방이 계속됐지만, 결국 여야정 합의문대로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로 기준을 수정하기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올해 연말까지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의 신규·미분양주택 및 1세대1주택자가 보유한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향후 5년 동안 양도소득세액 전액을 면제 받을 수 있게 됐다.
5년 이후 양도할 경우에도 취득일로부터 5년 동안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국회 기재위의 수정안 의결에 대해 주택시장에서는 이번 4·1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양도세 면제혜택의 수혜대상에서 중대형 미분양 주택이 제외돼,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말 발표한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7만3386가구(2월 기준) 가량이며, 이 중에서 전용면적이 85㎡가 넘는 중대형 주택은 3만1347가구(42.7%)에 달한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진흥실장은 "미분양주택 양도세 면제기준을 당초 9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하향조정해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땅에 떨어졌다"며 "신규분양 원활와와 중대형 미분양 해소라는 정책 취지가 퇴색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비판했다.
김 실장은 "신규·미분양주택 양도세 면제기준은 당초 발표대로 9억원 이하로 하고, 대책 발표일인 4월1일로 소급적용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