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FIU·국세청 협의 정부안 의결
국세청 일반 탈세 사건도 자료 공유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국세청이 금융거래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막판 협상에 이르렀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FIU와 국세청이 협의한 정부안을 의결했다.
FIU 고위 관계자는 "협의가 마무리됐으며, 전체 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무위는 이르면 이날 FIU법 개정안을 전체 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른바 'FIU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탈세 추적의 표적이 되는 고액 금융거래를 두고 FIU와 국세청 간 정보 공유 범위가 논란이 됐다.
국세청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하경제 차단과 세수 확보를 위해 더 많은 자료를 제공받을 것을 요청했으나, FIU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이에 반대해왔다.
새로 개정되는 법안에 따르면 기존의 조세 범죄 사건에 한해 국세청에 제공됐던 자료의 범위가 일반 탈세 사건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이 탈세 및 탈루로 의심하는 고액 금융거래 정보를 FIU에 요구하면 FIU는 이에 응해야 하는 것.
당초 국세청은 FIU 직원과 마찬가지로 자료를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했지만 이는 무산됐다.
특히 정치권 일부에서는 국세청이 개인 금융거래 정보를 직접 열람할 경우 사생활 침해뿐 아니라 권한이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 바 있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금융거래 중 대부분은 탈세 혐의가 없는 선량한 국민의 것이다. 이들의 금융거래 정보까지 정부가 소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