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종사자로 분류되는 보험설계사에게도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정황 등이 있는 경우 근로자성 여부를 고려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의견표명 결정이 나왔다.
부산에 거주하는 민원인 이씨는 지난 해 10월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보험사에서는 직원으로 채용한 것이 아닌 위촉계약 형식의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이씨는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보험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보험사와 같은 이유로 근로소득이 원천징수 되거나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이모씨는 위촉계약 형식으로 근무했으나 실제 보험사에서 수행한 업무가 보험설계사 육성·교육, 영업관리 등을 수행하는 영업·교육실장으로 종사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지난 2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보험사가 매월 고정급 형태의 수수료(기본활동수수료, 장기활동수수료, 원격지 수수료)를 지급했고, 기본수수료의 비중이 월등이 높은 점 ▲독립적으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한다거나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휴가 등 근태에 대해 사용자인 보험사로부터 허락을 받았다는 점 등을 들어 근로자 인정여부를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민원인이 지난 2월 제기한 퇴직금 지급요구를 다시 검토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국민권익위의 의견표명을 받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현재 권익위 결정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오는 5월 10일까지 권익위로 그 결과를 회신할 전망이다.
권익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험설계사의 근로자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지급 문제는 법원에서 여러 번 다루어졌으나 아직까지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에 비추어 볼 때 보험설계사가 제공하는 노무는 보험설계사의 업무수행이 개인의 자율과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어서 그 업무수행에 관한 회사의 지시감독은 간접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근로시간 및 근로내용이 회사에 의하여 지배, 관리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회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건은 권익위가 보험사가 매월 고정급 형태의 수수료 지급했고 기본수수료의 비중이 월등이 높은 점과 휴가 등 근태에 대해 사용자인 보험사로부터 허락을 받았다는 점 등을 들어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보고 근로자 인정여부를 재검토하라는 결정을 내려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일부 보험사는 노동시장의 경직과 경비절감을 이유로 설계사를 교육 등 정규직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를 맡기고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이들에 대한 정규직원으로의 교체가 불가피해졌다.
또한 이 건을 계기로 대한보험인협회 등 이익단체가 일본의 예를 들며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 등을 요구할 경우 큰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다양화되는 정보화 사회에서 파생되는 직업 종류의 세분화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에 대한 새로운 개념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앞으로 유사한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는데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