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누구를 옥죄는 것 아냐"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경제민주화에 대한 기업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고 투자를 독려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고 있다.
박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민주화는 어디를 내리치고 옥죄는 게 아니라 각 경제 주체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눌러서 열심히 땀 흘려도 거둘 것이 없는 사회는 너무 절망적이니 그런 얘기가 없게 하자는 것이지 누구의 희망을 꺾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런 취지에 맞춰서 하게되면 경제민주화는 틀림없이 제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날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를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다.
더불어 "지금 기업들이 세계 경제와 안보 상황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면서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를 하겠다는 기업에 많이 힘을 실어줘야 한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확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줄푸세'와는 거리를 두고 경제민주화에 방점을 찍었던 지난 대선 때와는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다.
그는 지난 주에도 여야의 경제민주화 법안 논의과정에 대해 "상임위원회 차원이기는 하겠지만 공약내용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다"면서 "무리한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된다"는 발언을 하면서 '입법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온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