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창조 금융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민간 주도의 정책금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개입하는 소위 '관치금융' 하에서는 창조 금융이 '반쪽 짜리'가 될 위험이 크다는 것.
한국경제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은 22일 '금융 대토론회'를 열고 창조 금융의 과제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 회장은 "창조 금융의 핵심이 규제 완화라는 점에서 볼 때, 금융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투자해야 한다"며 민간 주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 회장은 "정부는 마중물 역할만 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 금융이 과연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가"라며 비판했다.
그는 "정책금융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창조 경제를 일으키는데 현행 시스템이 도움이 되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한다. 우리의 사회적 분위기가 모험 기업에 투자하면 실패를 겪는 것이 아니라 박수를 보내도록 형성돼야 한다. 창조 경제의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다"고 우려했다.
모태 펀드(Fund-of-Funds) 등 정책금융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에 대해 비판도 일었다.
모태 펀드란 투자 조합에 출자해 직접적인 위험을 감소시키면서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데 벤처 투자를 위해 만들어졌다.
이상용 한양대학교 교수는 "유럽의 모태 펀드를 국내에 도입했는데 민간에서 의사 결정 시 정부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다. 민간 주도가 되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창조 금융이 성공하려면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민간 주도의 모태 펀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