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규모 확대 폭 및 항목 등 곳곳 이견
새누리당은 22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와 관련해 민주통합당을 향해 "민생을 위한 것인 만큼 민주당이 약속한 기일에 꼭 처리해 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상일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국회는 오늘부터 상임위별로 전체회의나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각종 민생 예산과 정부 업무 전산화 확대 등이 담긴 17조 3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설명하며 "경기 침체의 지속으로 중산층과 서민의 삶이 갈수록 고달파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민생 경제를 살리고 성장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경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국회가 심사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현재 여야는 추경안과 관련해 세출 규모 확대 폭과 세부항목 등을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려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돼, 민주당을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변인은 "여야가 추경 예산안을 5월 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까닭은 추경안이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추경안 편성의 효과를 살리기 어렵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기 때문"이라며 "새누리당은 밤을 새워서라도 추경 예산안을 꼼꼼하게 심사해 여야가 합의한 처리 기일을 꼭 지킬 것인 만큼 민주당도 같은 각오로 심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거듭 압박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 2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기일을 약속하고서도 지키지 않은 적이 있는 데 이번에는 합의를 파기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지난번처럼 약속을 지키지 않아 추경 예산안 처리가 지연된다면 경제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이고, 국민의 고통은 한층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 및 처리 과정에서는 '야당이 발목잡기를 한다'는 등의 비판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