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잘 되면 경제성장률 3%이상 가능"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은 23일 국회 심사에 들어간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 민주통합당이 추경 재원 마련을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증세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추경하면 뭐하느냐. 증세를 해도 올해 세수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나 정책위의장 대행은 이날 SBS 라디오에 나와 추경재원 마련에 대해 "민주당과 협의를 해야한다"고 말하면서도 "저희 입장은 증세를 하면 추경은 왜하느냐, 증세하면 추경 효과가 사라진다. 증세하게 되면 투자가 줄고 소비가 준다. 법인세, 소득세율을 높여도 내년 세수가 늘어나는 것이지, 올해 추경 재원 마련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 재원은 기본적으로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하는 것이 맞다"며 "물론 한은잉여금이나, 세계(歲計) 잉여금 등에서 자체 재원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장은 정부가 마련한 17조 3000억원 규모가 증액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야당과 합의를 해 봐야 한다. 기금 사업 확대 2조를 포함하면 19조 3000억원이다. 이 2조는 정부가 국회에 가져오지 않고 정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면서도 "용처만 잘 구해지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늘릴 수 있으면 저희는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증액 가능성을 열어 놨다.
추경 재원마련과 관련해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최재성 의원이 최저한세율을 현행 16%에서 18%로 상향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오해가 있다. 지금 현재 16%가 안 되는 곳은 것은 그 기업들이 외국에다 세금을 또 납부한다. 그걸 합하면 16%가 넘게 된다"며 "국내에 내는 것만 이야기해서 그런데 외국과의 납부세 공제에 따라서 이번에 내는 것은 포함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저희가 작년에 이것을 1%P씩 인상하려고 했는데, 그 때 야당이 더 해달라고 해서 2%P까지 인상을 했다. 근데, 이것을 1년도 해보지도 않고 다시 올리자면 정부 정책의 신뢰문제가 있다"며 "그리고 올해 세수하고는 무관하다. 증세는 현재 지금 국회예산재정 계획 특위가 구성되어 있으니, 여기서 여야가 논의를 하면 된다"고 거듭 지적했다.
'추경이 대부분 취득세 감면 연장에 따른 지방세 부족을 메우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건 그리 많지 않다. 연초에 취득세를 인하했고, 1.3조원정도 중앙정부가 보장해줘야 한다"며 "이번에 취득세 면제가 들어가서 1조원이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보전해주어야 한다. 안 그러면 지방 정부 세수가 줄어든다. 그런데 이것은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에 쓰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나 대행은 "(추경안이 잘 추진될 경우) 정부는 (경제성장률이) 0.3%P 올라갈 수 있다고 했다"며 "추경만으로 2.6%인데 저는 여기에 부동산 대책이 정해지고, 한은이 경제상황을 두고 보다가 언젠가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이것들이 맞물려서 기업 투자가 확대되면 3%이상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입법 신중론'에 대해서는 "경제 민주화 법안은 차근차근 다 진행이 되고 있다. 지금 여야 간 83개 공통 공약을 추려냈는데, 반드시 진행될 것"이라며 "일감몰아주기나, 하도급법, 신규 전환출자 금지 등 다 추진하고 있다. 다만 내용에 있어서 기업에 지나치게 부담이 가는 경우에는 더 분석해보고 신중하거나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