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신고 가산세 최대 40%…"성실신고가 세테크"
올해 1~3월 매출·매입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마감일(25일)이 임박한 가운데, 예정신고 의무대상인 60만 법인사업자들은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사후검증을 예고하고 있어 성실신고 여부가 최종 세금 납부액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중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실제 제대로 세금을 신고하지 않다가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사후검증 과정에서 적발될 경우, 미납된 세액에 더해 최대 40%의 가산세가 더해져 뜻하지 않는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특히 국세청은 지난 2010년부터 대표적인 부가세 탈루유형인 가짜 세금계산서 유통업자(자료상) 등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 최초로 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부터 최종적인 거래사업자까지 자금흐름을 파악해 사후검증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작년까지 총 7조7697억원의 가짜 세금계산서 거래금액을 적발, 5622억원으 추가세금을 부과하고 466명을 검찰 등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전문적인 자료상은 물론 정상사업을 하면서 일부 지능적으로 매출액을 숨기기 위해 거짓계산서를 발급하는 '부분 자료상' 또한 중점 감시대상에 포함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대책도 실시된다.
국세청은 5년 이상 사업을 유지하고 직전연도 부가세 과세 매출액 3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또는 모법납세자에게 이달 말까지 부가세를 조기 환급할 예정이다.
화재 등 재해나 매출액 감소 등으로 경영난에 처한 사업자들은 부가세 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 까지 연장된다.
특히 김덕중 국세청장이 지난 22일 중소기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이나 거래기업에 대한 부가세 납부유예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혀, 북한과의 거래장벽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5000여 국내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예정신고 기간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공제대상 건수를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했다. 참고로 전자세금계산서 실제 발급일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한 건은 건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씩 세액공제 된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합계금액을 전자신고 화면에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는 합계표를 제공, 편리한 신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와 달리 올해부터 예정신고의무가 사라져 관할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올해 1기 예정고지 대상 법인사업자는 총 179만명으로 작년보다 8만명 증가했다.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예정고지세액은 작년 2기 부가세 과세기간(2012년 7월~12월) 납부한 세액의 절반으로,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고지서가 발부된다.
다만 ▲예정고지세액 20만원 미만 ▲올해 1분기 신규 사업개시 ▲올해부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예정신고나 납부고지서 발부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런 경우에는 오는 7월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 기간에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