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마친 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사진)은 26일 제대군인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대군인 인건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제대군인의 취업을 돕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송 의원은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제대군인의 채용에 대한 기업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들이 사회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이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제대군인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세금 혜택을 부여한다면 기업들의 제대군인 채용이 지금보다 현저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