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마저도 이번 추경의 세입결손은 줄이고 세출을 늘리라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원안고수 입장만을 되풀이 했다.
민주통합당 김현미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이번 추경은 경제성장률을 과도하게 부풀려서 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경제를 잘한 것처럼, 균형재정을 한 것처럼 분식회계를 한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 역시 "이번 추경을 보면, 세입경정은 12조원인데 세출확대는 6조원에 불과하다. 이는 GDP의 0.5% 수준"이라며 "2008년과 2009년 때에는 GDP의 1.6%에 달하는 확대재정정책을 했었다. 그 정도 수준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GDP의 1%, 즉 5조~6조원 정도는 세출확대를 해야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부양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덜 급한 세입경정을 3조~4조 줄이고 세출을 늘리는 방안은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이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입결손 12조원을 하지 않는다면 경제가 더 꺼질 가능성이 있다"며 "세입결손은 필요하다. 다만 (재정확대가) 불충분하다고 여겨서 7조3000억원의 세출규모를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은행이 5조~6조원의 국채를 인수하면 확대재정 효과가 있을텐데 협의를 요청할 계획이 있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 현 부총리는 "금리가 상승한다면 한은에 인수요청을 할 수 있지만 현 단계는 시장 유동성과 국채 수요가 많아서 요청 의사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선진국들은 통화전쟁이라도 하겠다는 것처럼 주변국을 생각하지 않고 양적완화를 하고 있다"며 "엔저현상으로 한계기업이 속출하고 있는데, 양적완화 폐해가 지속된다면 우리도 통화량을 늘려야 하지 않느냐"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뒤 "다만 현재는 추경을 통해 재원조달을 하는 등 시중에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부분 투자를 어떻게 활성화 시키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