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정홍원 국무총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 박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는 대기업 옥죄기도 때리기도 아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입법수위를 조절하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것이 적절하다고 보냐"고 질의했다.
이어 "국회에서는 가이드라인 제시로 비춰질 수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협력은 해야하지만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 수위를 제한하는 말을 하는 것은 앞으로도 삼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총리가 대통령에게 무겁게 진언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정 총리는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원론적인 생각을 말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박 의원은 "경제민주화 없이 창조경제가 있을 수 없다. 창조경제의 마스터플랜이 나오기 전에 경제민주화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하지 않냐"라며 "민관이 참여하는 경제민주화 추진위원회도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정 총리는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차원에서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같이 논의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이어 "경제민주화는 입법적으로나 사회적인 기반으로나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게 중요하다"며 "관련 기구 내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