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제 등 규제, 거래 동결효과 불러"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 당분간 없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정부가 지난 4·1 부동산 거래 정상화대책으로 발표한 양도세 면제혜택을 가격, 면적기준 제한 없이 모든 주택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 교육, 문화분야 대정부 질의에 참석, 양도세 면세혜택을 가격(6억원), 면적(85㎡) 기준 제한 없이 줄 필요가 있다는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지적에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세법은 물론 사회적 인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답변했다.
서 장관은 "최초 양도세 면제조건은 9억원 이하 또는 85㎡이하 주택을 올해 안에 구입할 경우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기로 설계했다"며 "이는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이 9억원이라는 점, 국민주택규모가 85㎡이하로 설정됐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모든 주택을 (양도세 면제) 대상으로 하면 취득세, 양도세 결손 문제 등도 있어서 한꺼번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최근 주택거래량 급감이유에 대해 경기침체 상황과 함께 지난 참여정부 시절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2주택자 50%, 3주택 이상 60% 양도세율 적용) 등 과도한 규제대책으로 인한 심리적 요인으로 거래동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 장관은 정부 부동산 대책의 근본 목적이 집값 올리기 보다는 거래활성화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거래가 과거 2006년 가장 거래가 활성화 된 시점의 절반 수준으로 상당히 침체된 상태"라며 "매매가 안 되면 이삿짐센터, 공인중개사, 인테리어 등 서민생계와 직결되는 다방면의 경제주체들에게도 어려움이 생긴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양도세 인하를 거래활성화 카드로 꺼내든 이유에 대해 "양도세는 경제이론, 실증상 거래 동결효과를 내는 조세여서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 양도세를 손 본 것"이라며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한 것은 세수측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이번 정부 부동산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경우, 전국적인 부동산 거래량이 지금보다 10% 안팎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서 장관은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이른바 '강남 봐주기'라는 비판도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당초 안(9억원 또는 85㎡)에 따른 양도세 면세대상은 전국적으로 82%, 수도권 75%, 강남지역은 69%, 지방 85%"라며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정부대책으로 인해 상당부분 거래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당분간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은 없다"고 못 박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