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국제구역 승격 검토"…"북한 개성공단 마음대로 사용, 강도와 다름없을 것"
새누리당은 29일 개성공단 전원철수 결정과 관련해 입주기업의 피해 대책 촉구와 함께 개성공단의 국제구역 승격 검토를 제안했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개성공단 변전소 정수장을 관리하는 직원을 포함해 50인 전원이 철수함으로써 개성공단이 완전히 정지 상태에 들어간 것을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시급한 것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철수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입주기업들에 대한 특별 대출은 물론, 유동성 지원 방안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경협 보험의 경우에는 긴급 지원 통해 늦지 않게 실효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경협 보험이 실질적 피해에 비춰 부족하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경협 보험 보상 확대검토나 재원마련 문제가 남아있다. 입주기업의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정부 당국은 서둘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황 대표는 개성공단 전원 철수에 대해 "개성공단이 남북의 정치군사적 목적에 의해 부침을 거듭하지 않도록 장기적 남북관계와 개성공단의 안정적인 발전과 정착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럴수록 우리는 국론을 모으고 흔들림 없는 자세로 북한의 반응을 주시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일련의 남북 긴장 상태의 본질은 북의 핵무장에 있는 만큼 초점을 흘려서는 안 된다. 또한, 개성에 공급되는 급수시설 재가동은 시급한 문제인 만큼 개성공단의 완전 폐쇄는 막아야 하고 속히 재가동 되어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는 안전장치를 갖춘 국제구역 승격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개성공단 현지 기업들의 시설, 설비 등 재산권을 지키는 일을 당국은 각별히 신경써주길 바란다"며 "우리가 철수했다고 해서 우리 재산을 북한이 자기들 맘대로 사용, 몰수하는 잘못된 행동을 못하도록 단전, 단수 대응책 등을 검토 하는 방침들이 일관성을 유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 최고위원도 "개성공단 문제를 국제무대로 확장해 외교적 압박을 가중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 입주업체들의 손해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개성공단 폐쇄위기를 맞게 된 것은 북한의 일방적 횡포에 따른 것"이라며 "끝까지 대화 제의를 무시하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 개성공단이 파국을 맞게 되면 전적으로 북한의 책임이며 오판에 따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어느 나라, 어느 조직도 북한과 협력을 원치 않을 것이다. 개성공단은 북한경제 실패 사례로 회자될 것"이라며 "개성공단을 국유화하면 이는 금강산 관광과 같은 선례를 가져올 것이며 다른 재산을 빼앗는 강탈국, 강도와 다름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