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여전사(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리스사 등)들의 무분별한 채권추심을 자제시키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29일 주례임원회의에서 여전사들의 취약계층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금지 등 채권추심 제도개선을 지시했다.
이는 최근 일부 신용카드사들이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해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까지 무분별하게 압류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에 최 원장은 전체 여전사에게 추심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유체동산 압류실태에 대한 정기점검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라는 내부지시를 내렸다.
금감원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 시 유체동산 압류기준을 제시하고, 유체동산 압류 시 취약계층 보호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민사집행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은행들의 수익성 하락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최근 저금리·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은행들의 수익성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
이에 최수현 원장은 은행의 수익성 하락 원인에 대한 정밀분석과 수익성 제고를 위한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또 그는 은행들이 경영환경 악화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고 경영진의 과도한 성과급 지급 자제 등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할 것과, 고비용·저효율 경영구조 개선 등 내실위주의 경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감독·검사업무에 만전을 다할 것을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