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민생안정 및 경기회복을 위해 17조3000억원 가량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마련한 박근혜 정부가 내년도 나라살림을 꾸려갈 '본예산' 편성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임기 5년 동안 총 135조원의 국정과제 이행 재원을 마련하고, 추경예산으로 발행한 15조3000억원 규모의 나라빚 국채를 메우기 위해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과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하는데 예산안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특히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감면을 원칙적으로 종료하고, 지하경제 양성화에 박차를 가해 세입확충 노력에 집중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박근혜 정부의 첫 예산안 편성지침인 '201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마련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기재부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인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를 달성하기 위해 국정과제의 착실한 추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예산편성의 포커스를 맞추기로 했다.
건전재정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재정구조를 재편한다는 계획으로서, 특히 투자효율을 높이기 위해 각 부처간 협업을 통해 유사·중복사업을 대폭 조정하기로 했다.
실질적인 예산 투자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구축 등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창조경제 기반 및 상생발전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선도·창조·융합형 R&D를 확대하고, ICT 융합사업을 발굴·육성해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 제고를 꾀한다. 중소기업 성장희망사다리 구축을 통해 상생기반도 조성한다.
복지분야에서는 국민행복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체계로 개편하고, 근로장려세제 등을 강화해 저소득층의 근로유인을 높일 방침이다. 문화·산업 융합, 글로벌 킬러 콘텐츠 및 한류콘테츠 확산에도 예산을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최근 계속되는 북한의 위협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안보 역량도 강화한다. 안보 대응능력 강화와 주변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지원에 예산을 투입하고, 탈북민 정착 등 통일기반 조성사업에도 예산을 사용할 계획이다.
특히 재정운용의 틀을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과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비과세·감면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하고,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과세기반을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사업들의 타당성 등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항구적인 제도개선에 중점을 둔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한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2014년 예산안은 새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하는 예산안으로서 새 정부의 비전과 4대 국정기조 달성을 위한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며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야 하므로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국정과제 실현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2014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은 이달 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되고, 각 부처는 지침 방향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기재부에 오는 6월20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각 부처, 전문가, 일반국민,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와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예산안을 편성, 오는 10월2일까지 국회에 2014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