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지역예산 1위…부·울·경의 2.6배
경기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편성한 17.3조원 규모의 추경안 가운데 특정지역으로 예산 배정이 정해진 사업예산의 지역편중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장병완 의원(사진)은 30일 정부제출 추경안 가운데 예산 배정 지역이 확정된 9개 부처 34개 사업, 1조1201억원의 지역사업 예산을 분석한 결과, 27%(3032억4000만원)가 박근혜 대통령의 출신지역인 대구·경북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대구·경북 다음으로 경기지역(1819억6000만원, 16.2%)과 대전·충남지역(1465억1000만원, 13%)에 지역사업 예산이 많이 배정됐다.
광주·전남지역에는 전체 지역사업 예산의 12.4%인 1385억6000만원이 배정됐으며, 부산·울산·경남에는 1142억원(10.1%), 강원지역 707억4000만원, 충북 614억6000만원, 전북 594억3000만원, 인천 311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에 배정된 추경 지역예산은 부산·울산·경남에 비해 2.6배, 광주·전남의 2.1배, 대전·충남의 2.0배 더 많은 것이며, 심지어 광주·전남·전북을 합한 호남전체 및 대전·충남·충북을 합한 충청전체에 비해서도 약 1.5배 가량 많은 예산배정이다.
영남지역의 지역사업 예산은 4174억4000만원이 배정된데 비해 호남은 1980억원이 배정돼 2배가 넘는 차이를 보였으며, 영남은 2079억7000만원이 배정된 충청지역과 비교해도 2배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이번 추경안 지역사업 예산 배정에서 주목되는 점은 그동안 큰 편차를 보이지 않았던 영남지역내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의 차가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영남지역에 배정된 지역사업 예산 4174억4000만원 가운데 대구·경북은 3032억4000만원으로 72.6%를 차지했으며, 부산·울산·경남은 1142억원으로 27.4%를 차지해 3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대구·경북지역이 타시도에 비해 많은 추경 지역예산이 편성된 분야는 SOC분야로 국도건설, 산단진입도로건설,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등 도로건설, 국가어항사업 등 항만 등이었다.
장병완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영남지역, 특히 대구·경북지역에 예산 몰아주기 현상이 두드러졌다"며 "특히 고위직 인사의 대구·경북 편중현상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높았음에도 인사에 이어 예산마저 대통령 출신지역에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은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대탕평이 단지 립서비스에 불과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정지역 편중 예산은 국회심의과정에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