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세입이 당초 예산안보다 12조원 가까이 펑크날 것으로 예상하며 지난 16일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까지 편성한데 이어, 내년도 세입여건도 불안하다고 전망하며 세입확충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비효율적인 비과세·감면을 대폭 정비하고, 세금이 제대로 과세되지 않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등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에 재정운용의 포커스를 맞추기로 했다.
특히 지금까지 근로·사업소득에 비해 세제지원을 많이 받았던 '금융상품'에 대해 세금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201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확정하고, 박근혜 정부의 첫 나라살림 계획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현행 재정구조를 창조경제, 맞춤형 복지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국정과제를 착실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기반을 확충하는데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내년도 세입여건의 경우 점진적인 경기회복을 통해 올해보다는 호전될 전망이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세입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단 정부는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현행 비과세·감면제도를 대폭 정비할 계획이다. 비과세·감면 제도에 엄격한 일몰제를 적용, 원칙적으로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감면은 세제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한 지하경제 양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고소득층 소득정보 파악 및 국세청과 FIU간 정보공유를 통해 과세기반도 대폭 확대한다.
특히 근로·사업소득에 비해 세제혜택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고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할 방침이다.
현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KOSPI 200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에 선물은 0.001%, 옵션은 0.01%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로 연간 약 1000억원∼1200억원 수준의 세수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지난해 추진했지만 국회에서 폐기됐던 조합 등 예탁금 이자소득 저율 분리과세(2016년 5%, 2017년 이후 9%) 방안도 다시 시동을 걸 계획이다.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오는 2016년부터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연간 4000억원 이상의 세입을 늘리겠다는 의지다.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차세대 국세·관세 행정시스템에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세입·세출의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성과정보와 과세관청의 비과세·감면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조세지출 정보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한편 정부는 세입확충과 함께 강력한 세출구조조정도 실시할 방침이다.
기존 사업들은 시급성 등을 고려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정책상 추진이 필요한 신규 사업에 대해서도 기획 단계부터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의무지출 부분도 사회보험 등의 과다지출 요인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부정적인 수급을 최소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