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가 의정부경전철 사업 시행을 검토하면서 수송분담률을 8%p, 통행량을 30% 이상 부풀린 것으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전철 건설사업 추진실태를 발표하고, 독립기관이 시행하는 수요재검증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KDI는 경전철 수요예측을 위해 수단분담률을 산정하면서 경전철 특성을 반영한 수단선택모형 대신 민간사업자가 개발한 모형을 사용했다.
또 경전철 역사 접근시간을 10분에서 5분으로 줄이는 등의 잘못으로 수송분담률을 적정값보다 최대 8%p 과다 산정했다.
통행량을 계산할 때는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이용해야 하는데도, 임의로 의정부시의 1999년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해 통행량을 31.2%나 과다산정했다.
감사원은 이 결과 의정부의 실제 교통수요가 당초 설계된 수요의 14%에 머물고 대구도시철도 3호선의 수요도 예측치의 63%에 그치고 있다면서 의정부시장과 대구광역시장, 한국개발연구원장 등에 수요예측 검토를 철저히 할 것을 주의 촉구했다.
또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사업단계별 수요재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무관청과 협의해 수요재검증기관을 지정하고, 재검증절차를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