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계 개편 관련 일부 수정…정년 연장 사업자 '지원금·컨설팅' 등 지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민간 부문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정년 60세 연장안(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년 60세 연장안은 공공기관 및 종업원 300이상 대기업의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중소기업을 비롯한 종업원 300인 미만 모든 사업장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특히, 정년연장법의 핵심으로 지목된 기업 임금부담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서 지난 23일 국회 환노위에서 통과한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사업주와 노동조합은 정년을 연장할 경우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 노사관계 풍토상 임금체계 개편이 노사 자율로 원만하게 해결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법사위는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정년 60세를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 지원뿐 아니라, 정년 연장을 위해 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이나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임금조정에서 노사 간 분쟁을 조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행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정년 연장에 따른 노사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가 알선, 조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