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1일 추경 관련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예산특위 민주통합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예결위 계수소위에서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예결위보고자료'를 제출했는데,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잡고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등 과세 강화를 추진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추경을 처음 추진하면서 밝혔던 방침과 단 한줄도 입장이 바뀌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며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분명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4월24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사과를 통해 '추경으로 인해 악화된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금번 임시국회 내에서 강구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향후 대책도 국회와 충실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민주통합당 예결위원들은 국무총리의 대국민 사과의 무게에 걸맞은 충실한 조치가 국민 앞에 보고되기를 기대하고, 기다렸지만, 오늘 예결위 계수소위에 보고된 내용은 기존 입장과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무총리가 국민 앞에 약속한 '임시국회 내에서 강구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는 단 한 줄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야당에서 제기한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 성의있는 검토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는 여야의 합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하고 예결위 계수소위 심사의 원칙을 밝혔다.
그는 "국무총리가 약속하고, 여야가 합의한 재정건전화 개선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15조8000억원에 달하는 국가부채를 늘리는 빚더미 추경에 동의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최저한세 상향 등 여야간 논의가 진척된 대안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추경처리와 함께 논의하는 것이 국무총리 대국민 사과를 통해 밝힌 '필요한 조치'라는 점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또 "급격한 재정건전성 악화 위기를 돌파할 구체적 대안을 정부가 선도적으로 제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우리는 15조8000억의 신규 국채발행이, 장기적인 재정적자 확대의 신호탄으로 작용하지 않을지 우려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건전재정은 경제살리기의 바탕이며 기본"이라며 "민주통합당 계수소위 위원 일동은 국가재정 건전성 확보와 제대로 된 경제 살리기 추경을 이뤄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