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5형사부(박형준 부장판사)는 돈을 받고 외환선물거래업체 S사 대표가 빼돌린 자금을 세탁해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수재 등)로 기소된 전 농협은행 직원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6년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4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S사 대표 한모씨는 2008년 10월 외환선물거래를 통해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지만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되기 앞서 법인자금을 양도성 예금증서 또는 수표로 인출해 전산실장인 오모씨에게 맡겼다.
한씨로부터 빼돌린 법인자금을 현금화하라는 지시를 받은 오씨는 평소 상당한 금액의 예금을 입금하면서 알게 된 김씨에게 자금세탁을 부탁했다.
김씨는 4차례에 걸쳐 131억원의 양도성 예금증서 또는 수표를 현금 등으로 교환해주고 그 대가로 5억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유사수신행위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 등에 사용돼야 할 자금이라는 것을 피고인은 잘 알고 있으면서도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이 금융기관 본연의 업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지는 않고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