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소득세 과표구간조정·최저한세율 인상 요구, 올해 세수에 영향 없어"
새누리당은 2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와 관련, 민주통합당이 재정건전성 확보를 요구해 추경안 처리에 진통을 겪자, "민주당은 억지를 부리지 말고 추경예산 편성에 하루 빨리 임해주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내놓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추경편성을 해줄 수 없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대행은 민주당이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으로 내놓은 소득세 과표구간조정과 대기업 최저한세 상향 등에 대해 "억지이고, 여야 합의 정신에 어긋난다"며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과 대기업 최저한세 상향 조정을 해도 올해 세수에는 거의 영향이 없고 내년 세수에 영향을 준다. 이번 추경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세를 포함한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은 이미 여야 합의에 의해 기획재정위 조세개혁소위원회와 국회 차원의 예산 재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논의절차에 들어갔다"며 "두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나 대행은 대기업 최저한세율 인상 주장에 대해 "이는 불과 4개월 전 작년 말 세제개편 당시 2%포인트 상향조정했는데, 또 다시 2%포인트 상향조정하자는 것은 조세제도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최저한세율 인상과 과표구간 조정 등은 전체 세제개혁 차원에서 두 위원회에서 연말까지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나 대행은 '빚더미 추경'이라는 점을 의식한 듯 "이번 추경이 일시적으로 재정건전성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정부여당도 익히 알고 있으나, 추경편성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지 않으면 재정건전성은 더 악화될 우려가 있기에 추경편성은 필수불가결한 조치임을 이해해주기 바란다"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기재위 조세개혁소위와 국회 예산재정개혁특위에서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임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드린다"고 거듭 밝혔다.
나 대행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국회 기재위 조세개혁소위와 국회 예산재정특위가 가동되고 있는데, 이걸 하루 이틀 사이에 뚝딱 내놓으라는 건 국정운영이 장난도 아니고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고 거듭 야당을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