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배즙이나 양파즙, 김치 등의 식품을 미국으로 보내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8일 국제우편물(EMS, 소포 등) '통관정보 교환에 관한 카할라협약'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국제우편물의 수출입 통관정보를 우편물 도착 전에 양국 상호간에 제공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은 국제우편물의 발송인과 수취인의 주소, 성명, 내용물, 수량, 가격 등의 정보를 서로에게 제공해야 한다.
관세청은 통관정보를 사전에 입수하면 마약, 인육가공품, 국민건강위해물품 등으로 의심되는 우편물을 쉽게 적발해 불법물품 반입을 차단하고, 적정 과세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건강식품이나 김치 등의 식품 등을 미국으로 발송할 때, 통관절차가 더 까다로워지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관세청은 전망했다.
이 협약에 따르면 배즙·양파즙과 같은 기능성 음료와 건강식품 등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유사의약품'으로 취급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발송되는 배즙과 양파즙의 통관이 불허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내용물의 성질·포장으로 인해 다른 우편물을 오염 또는 훼손할 수 있는 김치 등의 물품 발송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김치국물이 흘러 다른 우편물을 오염시킬 수 있다고 미국세관이 판단하면, 사전통지 없이 이를 폐기처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사전에 통관정보를 입수해 정상우편물은 보다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지만 김치 등의 식품의 통관은 더욱 까다로워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