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시작 전에 납세자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납세자에게 직접 낭독해주는 등 납세자 권리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이만우 국회의원(사진)은 8일 세무조사 시작 전 납세자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납세자에게 직접 낭독해주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세무조사의 남용금지·세무조사의 대상자 선정 및 기간·조사범위 확대 제한 등 조사받는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항 등을 일부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세무조사 절차나 권리구제에 관한 내용을 납세자에게 사전 공지하는 절차가 없고 협력의무가 명시되지 않아 현장에서 납세자와 당국 간 마찰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납세자헌장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협력의무에 관한 내용을 포함, 납세자가 책임을 가지고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국세청장이 납세자 헌장을 제정해 고시하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시작 전에 납세자에게 납세자헌장을 교부하는 한편 조사구제와 권리구제 절차 등에 대한 요지를 낭독할 의무가 있도록 했다.
또 세무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청탁행위를 금지하고 조사 종료기간 전이라도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세무조사를 조기종료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 10억원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한도액을 100억원으로 인상해 고발자에 대한 유인책을 강화, 탈세제보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가했다.
이만우 의원은 "납세자헌장이 제정되어 현장에서 적용될 경우 납세자로서의 권리만 행사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불성실한 납세행태가 방지 될 뿐만 아니라, 탈세제보에 관한 동기가 부여되어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입법 추진 배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