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가 절실하다는 뜻을 전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여성경제활동 확대와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여성일자리 정책을 추진, 고용률 70% 목표를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최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여성가족부에 '우리 경제가 '엄마'라고 외칩니다'라는 제목의 특별 기고문을 보내, 우리나라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기고문을 통해 여성들이 가정에서만 '해결사'인 것이 아니라 경제발전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여성인력 활용이 저출산·고령화로 성장동력이 꺼지고 있는 한국경제를 구할 열쇠라고 전했다.
현 부총리는 "최근 엄마를 소재로 만든 광고 두어 편을 재미있게 봤다"며 "아이들은 넘어져 다쳐도, 음식을 옷에 엎질러도, 배가 고파도 무조건 엄마라고 외친다는 내용인데 엄마를 부르기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머니는 명사가 아닌 동사, 즉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동사적 의미가 담겨있다는 말도 있다"며 "엄마의 가정내 역할을 직업으로 치면 아마 10여 가지를 웃돌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가정에서만 여성이 해결사인 것이 아니다"라며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선진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도 더 이상 인구배당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인구보너스라고도 불리는 '인구배당'이란 생산가능인구가 많고 비경제활동인구(유년＋노년)가 적을수록 경제성장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본격화되는 등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더 이상 인구배당을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현 부총리는 급속도로 진행중인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출산율을 단기간에 높일 방법은 없고, 노동력 수입을 대폭 늘리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낳고,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세대간 갈등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늘리는 방안이 최선의 정책 대안이라는 의견이다.
그는 "여성인력 활용이야말로 늙어가는 거시경제에 제동을 거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고, 우리경제의 성장동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 부총리는 현재 우리나라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 49.7%에 불과하다며, 국민소득이 3만∼4만달러 이상의 선진국들의 60∼70%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좀처럼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가정에서 슈퍼우먼 역할을 맡다보니 일과 가정이 양립하기 힘들고, 임신과 출산은 곧잘 사표로 이어지고, 한번 경력이 단절되면 취업이 쉽지 않고, 남녀 임금 격차도 여전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가 '여성경제활동 확대와 양성평등'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만큼, 장기간 정체상태인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각종 정책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성인력 활용 없이는 고용률 70% 달성, 중산층 복원 및 경제부흥이 불가능하다"며 "정부는 지난 3월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임신기간중 여성근로자 근무시간 단축제, 남성에게도 출산휴가를 주는 '아빠의 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도 많이 늘리고, 보육을 사회화 하기 위한 예산도 크게 늘렸다"며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가로막는 유리천장을 공공부문이 먼저 극복하고자 공공기관에 여성관리자 목표제를 도입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현 부총리는 "올해 가정의 달에는 지금 한국경제를 움직이는 것은 남성일지 모르지만 향후 우리경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여성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여성을 응원하는 문화가 자리잡길 기대해 본다"며 "이제 우리경제가 '엄마'라고 외쳐야할 때"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