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당첨자 25%,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상
감사원 '서민주거안정시책 추진실태' 감사결과 발표
정부가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및 계약 갱신 시 자산기준을 불합리하게 적용해 오피스텔 24채 보유자가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등 부동산·고급 승용차 보유자 다수가 임대주택에 입주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또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보금자리 주택에 연평균 소득 3억원 이상자 등 고소득 자산가들이 다수 입주, 정부의 임대주택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주거안정시책 추진실태' 감사결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임대주택 계약 갱신 시 자산기준을 명시하지 않거나 임대주택 입주 시에도 부동산과 자동차를 제외한 금융자산 등 다른 일반자산은 보유실태를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24채 보유자가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등 부동산, 고급 승용차 보유자 다수가 임대주택에 거주했다.
서울시는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자산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각종 부동산 보유자 982명 등 고액 자산보유자가 입주했다.
국토부는 보금자리 특별공급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소득 및 자산기준을 두어 운영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노부모 부양, 다자녀 특별공급에 소득 및 자산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그결과 연평균 소득 3억원 이상자, 펜션 11개 동(11억여원) 소유자 등이 당첨되는 등 당첨자 1281세대 중 317호(24.7%)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5분위) 보다 높은 소득 6분위 이상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서울시는 주택 구입이 어려운 계층에 장기전세를 공급하기로 하고 60~85㎡ 규모 장기전세의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소득 9분위)까지 입주가 가능하도록 해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를 축소했다.
이에 감사원은 국토부장관에게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소득 및 자산기준 마련하고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격을 재검토할 것"과 서울 시장에게 "취약계층의 재개발 임대주택에 고액 자산보유자가 입주하지 않도록 입주자 선정기준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특별시 SH공사 등 8개 공사 사장에게는 "감사 시 확인된 임대주택 부정입주 추정 대상자에 대해 거주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계약해지, 퇴거 및 고발 등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