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예산과 함께 세제 정책까지 총괄해 일명 '슈퍼차관'으로 불리는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이 최근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도, 정치권과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등 증세 방안을 계속 논의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비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등 증세없는 재원마련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민주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주장하고 있는 실질적인 증세방안을 국회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석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야당 측이 제시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최저한세 상향 등 증세 방안을 계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이 정부가 제시한 원안 수준에서 무리없이 통과됐지만, 추경 심사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주장했던 각종 증세 방안에 대해 앞으로도 국회와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소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 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추경으로 인해 악화되는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최저한세 상향 등의 대안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이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등은 민주당에서 계속 추진하는 사항이므로 앞으로도 계속 논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차관은 증세없는 재원확보 방안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므로, 실질적인 증세 이외의 방안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정부 입장은 형식적인 증세가 없는 방안, 실질적인 세율인상이 없는 방안을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증세를 하는 방향"이라며 "비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등도 국회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증세방안에 있어서 법인세율 인상 등은 고려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법인세율 인상이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고, 외국기업들의 국내 투자 및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그는 "법인세는 전세계적으로 맞춰가는 추세"라며 "현재 세금이 탈루되는 부분들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 차관은 최근 계속된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현재 세수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큰 폭의 세입 펑크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01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를 발표하며 올해 세수가 정부 세입예산 전망치인 210조3981억원보다 36조1670억원이나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다소 과대추계된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현재 전반적으로 세수상황이 안 좋다"며 "하지만 기재위에서 계산한 것은 지금 1/4분기에 약 8조원 가량의 세수가 부족한데 이를 근거로 계산해서 그런 수치가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