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임기 내 5년 동안 수출중소기업 10만개, 수출 1000만불 이상 글로벌 강소기업 3000개를 육성할 방침이다.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 일본의 엔저 심화 등으로 중소기업들이 수출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수출역량·업종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무역 2조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은 9일 서울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30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중소기업 해외진출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논의됐던 '수출중소·중견기업 지원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로, 수출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최근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발맞춘 수출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현재 8만6000개 수준인 수출중소기업을 10만개 이상으로, 1952개 가량인 수출 1000만불 이상의 글로벌 강소기업을 3000개 이상으로 육성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중소기업들이 수출에서 겪는 주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요역량별 맞춤형 지원 ▲수출품목·해외진출 방식별 맞춤형 지원 ▲수출금융 지원 시스템 구축 ▲FTA·환변동 대응역량 확대 ▲원스톱 수출지원체계 구축 등 '5大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요역량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글로벌 역량진단 시스템을 구축해 내수·초보기업, 수출유망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등 기업의 역량에 따라 수출지원 대책을 맞춤형으로 설계해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해외시장 중심의 R&D 지원을 지난해 150개 과제 356억원 수준에서, 올해 180개 과제 485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글로벌 브랜드·디자인 개발 지원을 통해 수출중소기업 제품의 부가가치도 한층 높이기로 했다.
중소기업들의 다양한 수출품목 및 해외진출 방식에 따른 맞춤형 지원도 진행한다.
올해 안에 미국 LA, 독일 프랑크푸르크, 중국 청도·북경 등에 '중소기업 제품 전용매장'을 설치하는 등 해외 주요 거점에 중소기업들의 수출을 돕는 전용매장을 확대할 방침이다.
해외 현지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물류·A/S 플랫폼을 구축하고, 해외 대형유통망 진출도 확대한다. 해외정부 및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EDCF(대외경제협력기금)을 활용해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에 활로를 뚫어줄 계획이다.
특히 롯데마트 해외매장과 CJ·GS·롯데·현대 등 TV 홈쇼핑사 해외플랫폼 등 대기업의 해외인프라를 중소기업과 공동 활용해 대중소기업 해외 동반진출도 늘린다.
수출중소기업을 위한 체계적인 수출금융지원 시스템도 구축한다.
내수·수출초보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에서 전년도 수출실적 100만달러 이하 중소기업에게 금리를 0.5%p 우대하고, 대출한도도 수출실적의 70%에서 100%로 확대하기로 했다.
무역보험공사는 창업기업당 5000만원까지 무역금융을 100% 전액 보증하고, 보증료를 50% 할인한다. 기술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기술보증기금의 추천을 받아 기업당 최대 5억원 범위에서 특별보증도 실시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수출준비 또는 초보기업에 대해 보증을 우대한다. 수출초보기업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3배로 규정한 보증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부분보증은 85%→90%로 확해한다. 보증료도 0.2%p 차감하기로 했다.
수출유망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올해 수출 정책자금 규모를 당초 7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업당 매출액의 150%까지 받을 수 있는 융자한도도 예외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수출입은행도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특례신용대출 규모를 지난해 125억원에서 올해 500억원으로 늘리고, 포괄수출금융 대출한도도 중소기업은 250억원에서 400억원, 중견기업은 35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확대한다.
수출중소기업들의 FTA 및 환변동 대응역량도 높인다.
지난해 7300명 가량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FTA 활용교육을 올해는 8000명 수준까지 늘리고, FTA 컨설팅도 448개 회사에서 700개 회사로 확대한다. 환리스크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환변동보험을 1조 3천억원 증액하고 보험가입비를 지원한다.
원스톱 수출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출지원센터에 유관기관 전문인력을 확충, 중소기업 수출 애로사항을 상시 발굴하고 해소해 주기로했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우리 중소기업은 그동안 창조적 아이디어, 끊임없는 혁신을 바탕으로 21세기 우리경제 성장을 이끈 주축"이라며 "금번 대책 발표가 끝이 아니라, 대책이 현장에서 적합하게 집행되는지 현장을 직접 챙겨,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핵심역량을 맘껏 뽐낼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