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일 상품무역협정에 한해 발효된 한·터키 FTA의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양국간 '서비스·투자협정'을 내년 5월1일까지 타결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들의 한·터키 FTA 활용도를 높이고자 원산지관리 단계별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FTA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올해 8월말 터키 현지에서 '한국 상품전'을 개최하는 등 수출마케팅 지원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30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한·터키 FTA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지난 1일 발효된 한·터키 FTA가 터키시장은 물론 유럽·중앙아시아·중동·북아프리카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터키가 아시아 국가와 최초로 체결한 FTA로서 중국·일본 등 주요 경쟁국에 앞서 터키시장 선점이 가능하고, EU와의 관세동맹 및 아시아·중동지역 16개국과 FTA를 체결한 터키의 FTA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다.
또한 유럽인구 2위(7370명)의 내수시장, 2010년 이후 7% 이상의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터키의 시장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라는 평가다.
이미 발효된 한·터키 FTA에 따라 양국 모두 수입액 기준 거의 전품목, 품목수 기준 우리나라는 92.2%, 터키는 89.8% 품목의 관세가 10년 이내에 완전히 철폐된다.
한·터키 FTA 발효로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실질 GDP가 0.01% 성장할 전망이며, 장기적으로는 0.03%까지 추가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후생 수준도 단기적으로는 약 2억1400만달러, 장기적으로는 4억200만달러 가까이 증가될 전망이다.
국내 산업에는 직접적으로 5년 동안 약 6억3000만달러, 10년간 7억4000만달러 가량의 교역증대 효과가 발생하고, 터키 수출이 급증해 對터키 무역흑자가 5년간 4억4000만달러, 10년간 5억1300만달러 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현재 발효된 한·터키 FTA가 상품무역협정에만 국한된 점을 감안, FTA 효과를 보다 높이기 위해 오는 2014년 5월1일까지 서비스·투자협정을 타결하기로 했다.
올해 중으로 터키 당국과 최소 3차례 이상의 서비스·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최하고, 정부조달·산업혁력 등의 분야에서도 별도의 협정 체결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들의 한·터키 FTA 활용도를 높이고자 무역협회 등을 통한 원산지관리 컨설팅을 확대하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 원산지관리 시스템을 무상보급하고 실무인력 교육도 확대하기로 했다.
FTA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KOTRA를 통해 올해 8월말 터키 현지에서 국내기업 100여개사를 초청한 '한국 상품전'을 개최하고, 현지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한·터키 FTA 설명회도 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