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신고대상 611만명…전년比 36만명↑
국세청, 고소득층 사후검증 비율 40% 확대
소득세율 변경…소득 3억원 초과 사업자 세부담↑
5월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전문직 종사자, 유흥업소, 고액학원, 사채업자 등 고소득 자영업종에 '세금폭탄' 주의보가 떨어졌다.
종소세 납부실적에 따라 올해 전반적인 세수(稅收) 전망치를 가늠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과세당국이 이들 고소득 자영업종의 변칙적인 소득탈루 행위에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검증잣대'를 들이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 2012년 귀속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611만명의 납세 대상자에게 세금 신고안내서를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종소세 납세대상은 작년(575만명)보다 36만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이달 말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인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오는 7월1일까지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서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 국세청의 '경고'…고소득층 세금탈루 '검증강화' = 올해 심각한 경기침체로 정부가 목표한 세수(216조4000억원)가 한참 모자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세청은 이번 종소세 신고·납부기간 이후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사후검증을 예고했다.
국세청은 특히 현금수입을 누락하거나 인건비 등 비용처리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유흥업소, 사채업자, 임대사업자, 전문직종 등 고소득 자영업자 위주로 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종소세 신고 이후 소득탈루 혐의가 짙은 7200명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해 6245명으로부터 총 440억원의 추가 세금을 추징했으며, 이 가운데 탈루혐의가 상대적으로 큰 300명의 사업자를 정기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올해 국세청의 검증 강도는 평년보다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원정희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고소득 자영업자 중 사후검증 대상자를 전년보다 40% 확대한 1만명 수준으로 늘려 신고 이후 즉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전년 소득에 비해 지출 및 재산증가가 현저하게 많아졌거나, 신고비용과 비교해 증빙자료가 매우 부족한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후검증을 통해 불성실 신고행위가 드러날 경우, 누락된 소득에 대한 추가세금은 물론 산출세액의 최대 40%에 달하는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 6만5000명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점검 강화 = 국세청은 이번 종소세 신고·납부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6만5000여명에 달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주목하고 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일정 수입금액 이상 고소득 자영업자가 세금을 내기 전에 미리 세무대리인으로부터 검증을 거친 뒤에 과세당국에 신고하는 것으로, 업종별로 신고기준 금액이 조금씩 다르다.
구체적으로 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은 30억원 이상, 제조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운수업종 등은 15억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교육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종은 7억5000만원 이상으로 각각 연간 매출액 기준이 정해져 있다.
비록 이들은 종합소득세 납세인원의 1.8%에 불과한 인원이지만, 납부세액은 전체 35~40%에 달할 정도로 평균소득이 높다.
그만큼 세금납부액을 줄이기 위한 소득탈루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국세청은 예년보다 한층 고도화된 전산시스템을 통해 성실신고대상자 업종별 주요 소득탈루 유형을 찾아낼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인건비 부풀리기 등 전형적인 허위신고 행위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시스템이 구축된 상태"라며 "처음부터 본인소득에 맞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이라고 전했다.
□ 과표 3억원 초과 소득세율 '인상' = 납세자들은 세법개정으로 작년 소득부터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바뀐 부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종전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35%였으나, 올해 신고분부터 3억원 초과 소득에 대해선 38%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간 소득이 3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들의 세금 부담은 종전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올해 종소세 신고분부터 법정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이 종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돼 공제여부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농가 부업소득 비과세 범위도 확대돼 농어업 종사자들의 세금 부담은 소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종소세 납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126)로 연락해서 상담받으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