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이후 사후검증 대상을 '고소득 자영업종'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현금수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탈루 혐의가 큰 업종이 집중감시 대상. 국세청은 그동안 업종별 대표적 소득탈루 유형에 대한 전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허위신고 혐의자를 신속히 분류해서 세무조사에 준하는 강도 높은 사후검증을 시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9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맞아 대표적인 불성실 신고유형과 업종을 사례분석을 통해 소개했다.
우선 매출액을 누락시켜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해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성형외과, 치과 등 주요 의료업종 및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 전문직 사업자가 중점 감시대상이다.
또한 가짜 영수증을 끊거나 업무와 상관없는 지출금액을 경비에 과도하게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 유명 방송인, 배우, 가수, 작곡가 등도 검증대상에 포함된다.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입금액을 속이거나 바지사장을 내세워 개·폐업을 반복하면서 세금 없는 현금수입을 노리는 룸싸롱, 요정,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 또한 대표적인 탈세업종으로 선정됐다.
고금리 대출로 서민들 고혈(膏血)을 쥐어짜면서 이자수입 금액을 누락하는 악성 대부업자들도 중점 점검대상이며, 신용카드 결제를 고의로 피하는 고액 입시학원 운영사업자도 중점 점검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금매출을 속이고 일부 신용카드 매출만 제시해서 소득을 줄이는 모텔, 펜션 등 숙박업종과 담합을 통한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임대료 수입을 누락하는 부동산 매매업자, 임대사업자도 주요 사후검증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매출액을 숨기기 위해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산후조리원, 골프연습장, 장례식장, 예식장, 사우나 업종도 주요 검증대상이다. 국세청은 특히 시설규모에 비해 수입금액이 현저하게 낮은 업체를 사후검증 대상에 다수 포함시킬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로 시설규모는 작지만 요금이 상대적으로 높아 매출액을 속일 가능성이 높은 스크린골프, 고급미용실, 음식점, 동물병원 사업자도 불성실신고 혐의가 높은 업종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이밖에도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매출액을 허위로 꾸미거나 재산증가분과 지출과 비교해 소득신고가 미흡한 자영업자들도 사후 검증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 대부분이 포함된 '성실신고확인' 의무사업자를 중심으로 사후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성실신고확인제란 일정 수입금액 이상 고소득 자영업자가 세금 신고 전에 미리 세무대리인으로부터 검증을 거친 뒤에 과세당국에 신고하는 것으로, 업종별로 신고기준 금액이 조금씩 다르다.
구체적으로 연매출 기준 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은 30억원 이상, 제조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운수업종 등은 15억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교육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종은 7억5000만원 이상으로 각각 정해져 있다.
국세청은 올해 성실신고확인대상인 6만5000여 사업자를 중심으로 사후검증 대상자를 선정하는 한편, 이들 성실신고기준에 수입기준이 조금 못 미치도록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샘플링을 통해 강도 높은 검증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특히 성실신고확인대상자임에도 가산세를 내면서까지 신고자체를 회피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허위로 장부를 작성해서 검증받은 것처럼 꾸민 케이스는 어느 때보다 적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 납세자 본인은 물론 세무검증 확인을 해 준 세무대리인까지 함께 처벌받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사후검증 대상 사업자를 전년(7200명)에 비해 40% 확대한 1만명 이상 수준으로 끌어올려, 세금 납부 이후 즉각적인 검증작업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세수상황이 어느 때보다 좋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결과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며 "수입누락 등 불성실신고 사업자는 사후검증을 통해 세무조사가 실시되고 상당액의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