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소득을 탈루하는 고소득 자영업종에 대한 사후검증은 강화하는 대신, 본인 소득에 맞게 성실하게 세금을 낸 사업자에 대해선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켜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포상·포창을 받은 납세자나 장기간 성실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유예혜택이 주어진다.
구체적으로 모범납세자의 경우 훈·포장, 대통령표창, 기획재정부장관표창, 국세청장표창은 수상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지방국세청장표창, 세무서장표창은 수상일로부터 2년간 정기 조사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오랜 기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해 온 성실사업자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15년 이상(수도권은 25년) 사업을 계속하고 수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성실사업자로 주업종이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 사금융, 금지금, 성인오락실이 아닌 경우 선정일로부터 5년동안 정기조사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무조사를 성실하게 받은 사업자 또한 '조사모법납세자'로 선정돼 통합조사를 받은 연도이후 5개 연도를 정기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조사대상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5000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밖에도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증 받고, 수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자나 법인도 5년 동안 정기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이며 공정사회 실현의 초석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성실납세자에 대해선 세무조사대상 선전 제외 및 조사유예 혜택을 주고, 모범납세자에게는 징수유예, 납기연장, 대출금리 및 금융수수료 인하혜택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