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새로운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9일 인천 송도동 해양경찰청을 방문, '해양 금융범죄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위한 자리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날 최수현 원장은 "자동차보험제도는 만든 지 20년이 지나 현 시장상황과는 맞지 않는다"며 "현재 보험개발원에 의뢰해 제도개선을 준비중이며, 내년부터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고가 없는 경우 보험료를 인하하고,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할증하는 자동차보험할인할증제도는 지난 1989년에 만들어져 제도개선의 시기가 왔다는 것이 그의 설명.
사고 경험이 과다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할증 보험은 지난 1994년 도입됐다.
최 원장은 "특별할증의 경우 보험사들이 (보험료 납부) 대상을 주관적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문제의 요지가 있다"며 "일반할증과 특별할증 보험료가 중복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