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미국 상원을 통과한 ‘시장 공정법안’에 대해 전문가 집단의 반발이 예상 외로 거센 것으로 보인다.
세무, 회계 및 감사정보와 소프트웨어에 대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CCH는 이번주 상원이 통과시킨 인터넷 판매세 법안에 대해 새로운 분석을 8일(현지시간) 내놨다.
미국 상원은 물리적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서도 판매세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법안인 ‘시장 공정법’을 통과시켰다.
이제까지 미국에서 온라인 쇼핑몰과 구매자의 거주 지역이 다를 경우 상품가격에 5%에서 10%가 부과되는 판매세를 면제 받았지만 지난 7일 법이 상원을 통과함으로써 부과근거를 만들었다.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경우 미 정부는 연간 110억 달러의 세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프라인 영세상인과 지역에 기반을 둔 소상공인들의 대대적 지지를 받았다.
반면 일부 온라인 상점들은 세금을 집계하고 납부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과 노력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반대했으며 이베이도 여기에 동참했다.
법안은 상원을 통과해 상세한 검토를 위해 의회에 보내진 상태이나 세금부과를 반대하는 의원들의 반대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CCH의 시장 공정법 관련 검토사항에는 법률안에 대한 통찰력과 분석, 특히 온라인들 통해 상품을 팔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 법률이 잠재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주와 지역마다 판매세율이 상이하기 때문에 온라인 사업자들이 소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판매세율을 달리 적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CCH의 연방세금 분석가인 마크 러스콤은 “법안이 상원에서 초당파적으로 강한 지지를 받고 있지만 의회에서 통과될 것이라는 확인은 없다”면서 “법안 지지자들은 인터넷 사업자들이 불공편한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비판자들은 단지 세수의 증가만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