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대한민국정책센터-대한상의, 국제회의 합동개최
수입업체와 과세당국 사이에 잦은 조세불복을 유발하는 이전가격, 관세평가 부조화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책 찾기 위한 의미 있는 국제행사가 열렸다.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조세정책본부(본부장 조규범)는 10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국내외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가 참여하는 이전가격·관세평가 조화(Transfer Pricing& Customs Valuation Harmonization)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OECD(경제개발협력기구)와 WCO(세계관세기구)가 공동으로 참여한 최초의 국내행사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제조세, 관세분야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국제조세세미나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특수관계자간 물품 수입거래에 대한 내국세법의 이전가격 평가와 관세법의 관세평가 사이에 발생되는 과세표준 부조화 문제를 좀 더 완화하는 방법을 찾는 내용들이 주로 논의됐다.
해외에 본사를 둔 일부 국내수입업체들은 법인세 등 내국세 신고과정에서는 수입 원가를 높여서 국내이윤을 줄이는 방식으로 취하지만, 관세신고 과정에서 역으로 저가신고를 통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해 과세당국과 종종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일례로 4000억원대로 사상 최대 관세가 부과된 수입양주업체 디아지오 사건도 저가신고 문제로 불거져 현재까지 소송을 진행 중이다.
국세청, 관세청 등 양대 과세당국 사이에서도 이 문제로 종종 보이지 않는 갈등을 나타내고 있다. 이전가격과 관세수입 신고액에 따라 내국세와 관세 부과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해 우리나라는 작년 7월부터 기획재정부 산하에 과세조정심의기구를 설치해 국세청과 관세청 사이에 정보교환 등 협력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도 이전가격, 관세수입 평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 이번 회의에서는 주요 국가들의 관련 현황과 사례를 검토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조규범 조세정책본부장은 "토론을 통해 정부 당국에서는 중복과세 방지 등에 관한 합리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수출입 업계에서도 중복조사 등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