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EU간의 FTA 체결로 외제차 증가추세가 가속화되고 수리비가 비싼 외제차 특성상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보험개발원의 송윤아박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외제차 등록대수와 수리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악화되고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외제차 등록대수는 74만 7천여 대로 총 등록대수의 4% 미만이나 전년대비로는 약 20%p 증가한 것으로서 엔, 달러화 약세 등을 틈탄 외국자동차 메이커의 공격적인 마케팅을 감안하면 증가추세는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국산차의 내수시장 점유율은 90.2%로 전년대비 3.5%p 감소한 반면 외제차는 9.8%로 전년대비 2.0%p 증가하여 외제차판매의 약진을 보여줬다.
2011~2012 2년간 상위5개 손해보험회사의 지급보험금 증가율은 국산차가 1.9%, 외제차가 25.2%를 기록하여 외제차 지급보험금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같은 기간 외제차 지급보험금은 약 6541억 원으로 전체 지급보험금의 18%를 차지하였으며 외제차 평균수리비는 국산차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정치권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의 개선에 나섰다. 민병두 의원은 외제차수리비 폭리 근절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 의원은 외제차 수리비 급증의 근본원인으로 부품의 공급독점, 부품정보의 비대칭성, 렌트카 업체와 정비업체의 리베이트 관계 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에 나섰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품질인증기관의 인증 시 대체부품 허용, 소비자에게 부품정보에 대한 세부내역 제공 의무화, 부분정비업(퀵샵)의 허위·과장 견적서 금지, 고장·하자에 대한 소비자 설명 의무 부여, 렌트카 업체의 리베이트 제공 금지 등이다.
송 박사는 무엇보다도 자동차 수리비 세부내역 공개, 외제차 부품 정보제공 의무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 외제차 수리비 및 부품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정비업자는 정비의뢰자가 수리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수리항목별 시간당공임, 작업시간, 부품정보(구분, 수량, 단가, 부품제조회사, 일련번호)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박사는 이어 향후에도 외제차 증가추세가 FTA에 의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돼 외제차 수리비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유럽산 자동차에 부과된 관세 8%가 한·EU FTA에 의해 작년 7월 5.6%로 인하되었으며 2014년 7월 철폐될 예정이고, 미국산 자동차에 부과된 관세 8%도 한·미 FTA에 의해 4%로 인하되었으며 2016년 1월 철폐될 예정이다.
특히 관세는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한국과 EU, 한국과 미국 간 관세인하 협정은 EU 또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브랜드의 자동차, 예를 들어 미국산 도요타 캠리 등에도 적용된다.
송 박사는 “외제차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경우, 외제차 수리비 증가로 인한 지급보험금 증가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악화시키고 보험료 인상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국산차에 대한 보험료 인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