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재판장 영국 국적 조니 비더…소송기간 2~3년 소요될 듯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의 국제소송이 본격화 됐다. 양측은 국제중재재판을 담당할 재판부 구성에 합의, 향후 2~3년간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작년 11월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한-벨기에 투자보장 협정위반을 이유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국제중재재판에 영국 국적의 조니 비더(남, 64세)를 중재재판장으로 합의 선정했다고 밝혔다.
재판장에 함께 3인 중재재판부를 꾸릴 인사로 론스타측은 미국 국적의 법률가 찰스 브라우어(77세)를, 대한민국 정부는 프랑스 국적의 브리짓 스턴교수(71세)를 각각 선임했다.
조니비더는 그동안 21건의 투자중재사건의 중재인으로 선정됐고, 이 중 15건을 중재재판장으로 선임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다. 영국 캠브리지대 법학 석사를 나와 영국 법정변호사, 왕실 고문변호사, 런던중재법원 부원장을 역임했다.
재판부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향후 절차기일, 서면 공방, 사건 심리 등이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최종 중재 판정까지 약 2~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참고로 론스타 측은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주식 처분 명령으로 미완성 된 이익을 침해했다며 주식 처분이후 국제중재센터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정부가 패소할 경우 최소 수천억에서 수조원의 천문학적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