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요금, 환불기준 공개하지 않은 산후조리원에 과태료 부과
건강식품, 체육시설, 여행업 등으로 단속 확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14일 33개 산후조리원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가 규정한 요금체계와 환불기준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해 총 78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 중요정보고시'는 표시․광고법 제4조에 근거한 것으로 사업자는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를 반드시 알리도록 되있고 산후조리원은 2001년 4월 1일부터 중요정보고시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이번에 과태료가 부과된 33개 산후조리원은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면서 중요정보인 요금체계와 환불기준을 알리지 않아 중요정보고시를 위반했다.
산후조리원은 표시․광고를 할 때 ①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②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반드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는 것으로 법은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산후조리원 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체육시설, 여행업 등 서민생활 관련업종의 중요정보 공개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이용요금, 서비스 내용 등을 광고하였으나 사실과 다를 경우도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되므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하는 계약해제 거부, 가격 비공개, 질병감염 등 민원이 2010년 501건에서 2011년 660건 2012년 86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요금, 추가비용, 질병감염, 간호원수 사전에 확인 필요
공정위 관계자는 "이용요금, 추가 비용이 있는지 여부, 계약해제, 질병감염 등 분쟁발생 시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인지 여부 등을 이용전에 꼼꼼히 확인해야한다"고 산모와 가족들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요령을 설명했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신생아 질병 감염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히 병원에 찾아가고 산후조리원 관할 시군구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며 산후조리원의 간호사수가 모자보건법 기준인 영유아 7명 당 1명을 두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