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순차적으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이른바 '정년 60세 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4일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년 60세 규정은 오는 2016년부터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2017년부터는 국가 및 지자체,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 뒤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먼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정년 60세를 의무 조항으로 규정했다.
또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간주규정을 둬, 사업주가 근로자를 60세 이전에 나가도록 할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 처벌하도록 했다.
이외에 개정안은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문제와 관련해 노사간 협의에 맡기되, 노사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을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